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을 증가하기로 했다는데요. 2022년의 전/후로 크게 달라지는 출산지원금과 출산혜택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체크하는 시간을 갖기로해요.
이름하야 ‘친가족 5대 패키지'예산안
첫번째, 영아(0∼1세) 수당 월 30만 원 입니다.
현재는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집에서 돌보면 15만원~20만원씩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0~1세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2022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키로 발표했습니다.
영아수당은 기존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것과 별개로 지급된다는 사실!
따라서 0~1세 아이는 2022년에는 매월 40만원 씩, 2025년에는 60만원을 타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바우처 형태로, 이용하지 않을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도 1년 더 늘어납니다. 2022년 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것입니다.
쌍둥이면 400만원?! 삼둥이면 무려 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이 가능하여 지자체 지원금+첫만남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세번째,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60만원→100만원(쌍둥이 이상은 140만원입니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말에 출산하시는 분이라면 살짝 미루어 2022년에 신청했을 시 인상된 지원금으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다면 이런 제한도 사라집니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네번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고,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부터는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연차휴가 조차도 눈치주는 경우도 많은데 육아휴직만큼은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 ㅠㅠ
다섯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확대,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3%인상입니다.
이 뿐 아니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센터 450곳과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하는 등 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도 30곳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돌봄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돌봄사들이 파업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수시로 초과 근무가 생기고 이를 초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무급노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돌봄사에 대한 처후개선도 확실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섯번째, 보호종료아동과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계좌 사업이 1:1에서 1:2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또한 건보료 하위 50%에서 70%이하로 범위를 넓혀 꼭 필요한 검사 및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1년엔 아동학대와 관련된 크나큰 사건들이 참 많았었죠.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아동학대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 하고 예산을 대폭 늘리키로 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140곳으로 확충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81곳에서 95곳까지 늘려 전문적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사도 확충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정은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2022년 부터는 둘째까지 확대됩니다.
기타 혜택
직장인 임산부라면 근무시간 단축시간 조정 및 태아검진 휴가
임산부 무료 독감주사, 백일해 주사 할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 KTX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SRT 30% 할인, 자동차 보험 태아할인, 지자체 별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혜택, 공영주차장 할인(일부 지역) 등등
빠지지않고 모두모두 챙길 수 있도록 해요!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지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이 점점 높게 편성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가까워지려면 아직은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펜데믹으로 몸살을 앓은 만큼, 2022년은 올해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결혼도, 출산율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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